[시사상식] 한국판 뉴딜

• 한국판 뉴딜이란?
    ○ 정부가 2020년 7월에 발표한 정책
    ○ 코로나 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마련한 국가 프로젝트 
    ○ 2025년까지 디지털뉴딜, 그린뉴딜, 안전망강화 세 개를 축으로 분야별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것
• 등장 배경
    ○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극심한 경제 침체 극복 및 구조적 대전환 대응을 위해
    ○ 비대면 수요의 증가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
    ○ 저탄소 친환경 경제에 대한 요구 증대
    ○ 경제 사회구조 대전환과 노동시장 재편 등의 변화가 일어남
• 한국판 뉴딜의 구조
    ○ 전체적인 흐름도
        § 
    ○ 디지털뉴딜
        § 목표
            □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, 서비스, ICT 기술로 디지털 초격차 확대
        § 주요 내용
            □ DNA (Data, Network(5G), AI) 생태계 강화
                ® 디지털 신제품, 서비스 창출 및 우리 경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전 산업의 DNA 활용, 융합을 가속화
                ®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를 구축, 개방, 활용하도록 하고, 전 산업분야에서의 5G/AI 융합을 확산, 5G기반의 지능형 정부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.
            □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
                ® 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
                ® 온라인 교육강화
            □ 비대면 사업육성
                ® 의료, 근무, 비즈니스 등 국민생활에서의 비대면 인프라 구축
                ®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
                ®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
                ®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
            □ SOC (Social overhead capital, 사회간접자본) 디지털화
                ® 교통, 디지털, 수자원,재난대응 4대 분야 인프라 디지털 체계 구축
                ® 도시, 산단의 공간 디지털 혁신
                ®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
    ○ 그린뉴딜
        § 목표
            □ 친환경, 저탄소 등 그린경제로의 전환 가속화
        § 주요 내용
            □ 도시, 공간,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
                ® 인간과 자연 공존하는 미래사회 구현
                ® 국민생활 관련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
                ® 국토,해양,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
                ® 물 관리체계 구축
            □ 저탄소, 분산형 에너지 확산
                ® 신재생 에너지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미래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시대 준비
                ® 스마트 전력망, 전선 저중화 등 에너지 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
                ® 신재생 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
                ® 전기차,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
            □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
                ® 미래 기후 변화에 대응해 전략적으로 녹색산업을 발굴하고, 인프라 전반을 확충
                ®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 녹색 산단 조성
                ®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대응 R&D, 금융 등 녹색 혁신 기반 조성
    ○ 안전망강화
        § 목표
            □ 경제구조 재편 등에 따른 불확실성 시대에 불안 및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지원
            □ 단기 고용 충격 극복에 중점을 두기도 하며, 
                미래 고용시장 구조변화가 대두됨에 따라 "고용안전망강화+사람투자확대"의 방향으로 추진
        § 주요 내용
            □ 고용,사회안전망
                ® 근무환경 혁신
                ® 고용보험 등 사회적인 보장 확대
                ® 청년층의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 등
            □ 사람투자
                ® 경제 구조에 발맞춰 새로운 일자리 이동을 위한 인력양성, 취업지원
                ®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투자 진행
                ® 디지털, 그린 인재양성 등
• 한국판 뉴딜의 10대 과제
    ○ 디지털 뉴딜
        § 데이터 댐
        § 지능형 (AI) 정부
        § 스마트 의료 인프라
    ○ 그린 뉴딜
        § 그린 리모델링
        § 그린에너지
        §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
    ○ 디지털+그린 융합
        § 그린 스마트 스쿨
        § 디지털 트윈
        §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
        § 스마트 그린 산단